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25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은 물론,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등 가족 중심 세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및 다자녀 혜택 확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11번째로 연장됩니다.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되어 과세 투명성 강화와 소비 진작에 기여해 왔습니다.
- 연간 약 1,200만 명이 혜택을 받는 대표적 생활 공제
- 다자녀 가구 자녀 1인당 공제율 5% p 인상 검토
- 공제 한도 100만 원 상향 등 세부안 논의 중
- 내수 진작 효과 기대, 감세 규모는 연간 6조 원 수준
2025.7월 현재 검토 중인 사인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 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세액공제 신설
초·중학생을 위한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기존: 대학 등록금, 초중고 교과 학원비 일부만 공제
- 추가 대상: 미술·음악·체육학원, 수영장 등 체육시설
- 중산층 사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
공제율, 한도 등은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3. 다자녀 가구 대상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무주택 근로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개편에서는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공제율 및 한도 확대가 검토됩니다.
- 기존 공제율(10~12%) → 상향 검토
- 자녀 수에 따라 한도 차등 확대 가능성
- 주거 안정 + 출산 유도 효과 기대
4. 추진 배경, 논란 및 전망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저출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비 진작 효과: 카드 사용 유도 → 민간 소비 증가
- 다자녀 지원 강화: 세제 혜택 중심의 간접 출산 장려
- 정치권 공감대 확보: 여야 모두 공제 연장에 찬성 기조
하지만 연간 6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라"라고 지시했으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감세와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11번째 연장 추진
- 다자녀 가구: 자녀 수별 공제율·한도 확대 예정
- 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세액공제 신설 예정
- 다자녀 월세 세액공제 상향 검토 중
- 시행 시기: 2025년 1월 목표, 세법 개정안 발표 후 확정
- 감세 효과 vs 재정 부담 사이 균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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