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비교 2025년 버전

빚이 늘어 상환이 힘든 상황,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를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까지 핵심부터 세부 내용, 신청 요령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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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채무조정 제도 총괄 비교
• 2. 각 제도별 상세 설명
• 3. 상황별 추천 경로
• 4.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채무조정 제도 총괄 비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 3가지를 핵심 항목별로 비교했습니다.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지원 대상	감면 항목	상환 방식	신청 가능 상태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체이자 일부 원금	최대 20년 분할 상환 유예 가능	연체 중 or 연체 전 위험자
신복위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개인사업자	연체이자 일부 원금	최장 10년 분할 이자율 인하	연체 30일 이상
개인회생 / 파산	법원	소득보다 채무가 큰 모든 개인	최대 90% 원금 감면 (파산 시 전액 면책)	회생: 3~5년 납부 후 면책 파산: 전액 소각	상환불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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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제도별 상세 설명

1) 새출발기금｜자영업자 채무조정 전용

• 운영 기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 재정 기반
• 신청 대상: 2020년 7월 이전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연체 또는 상환곤란자
• 지원 내용:
  • 연체 이자 전액 면제
  • 상황에 따라 일부 원금 감면 (최대 60~80%)
  • 최대 1년 유예, 이후 최장 20년 분할 상환
• 특징: 신청 1회만 가능,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2) 신복위 워크아웃｜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대상: 연체 30일 이상자 또는 상환 곤란 개인채무자
• 지원 내용:
  • 연체이자 감면 및 금리 조정 (9% 초과 고금리 조정)
  • 원금 감면은 부실 상태에 따라 최대 60%
  • 최대 10년 분할상환, 유예 최대 1년
• 특징: 온라인 신청 가능, 신속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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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파산｜최후의 선택지

 

• 운영 기관: 지방법원
• 신청 대상: 모든 채무자 중 소득 대비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
• 지원 내용:
  • 개인회생: 3~5년간 일정 금액 납입 후 잔여 채무 면제
  • 개인파산: 상환 능력 없을 경우 전액 면책 가능

• 특징: 신용등급 회복에 긴 시간 필요, 법률지원 필요

 

3. 상황별 추천 경로

• 소득은 있지만 상환이 벅찰 때: 신복위 워크아웃 추천
•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연체 위험에 있을 때: 새출발기금 우선 신청
• 이미 다중채무자이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검토

제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 전 준비 서류: 최근 3개월 소득자료, 금융채무 내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 한 번 신청한 제도는 철회 후 3개월 재신청 제한 (특히 새출발기금)
• 신청에 따른 신용등급 영향 존재 – 회복까지 최대 수년 소요
• 신청만으로도 채권추심 중단 가능 – 빠른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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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채무조정은 소득 수준·채무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함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상, 정부 예산 기반 감면제도
- 신복위: 성실상환자도 신청 가능, 가장 보편적인 제도
- 개인회생/파산: 원금 감면 폭이 크나 법적 절차 필요
- 제도별 중복 불가하므로 최초 선택이 매우 중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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