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분쟁이 생기거나, 법적 책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합의를 하세요.
1.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가능한가?
민사합의는 사고 직후부터 가능하며, 치료비·수리비·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중과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주의: 진단서 없이 급하게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나 추가 손해가 발생해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합의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 사고 일시 및 장소
- 합의금액과 지급일자
- 손해 항목 명시 (치료비, 위자료, 수리비 등)
- 향후 민·형사상 책임 면제 여부 명시
- 날짜 및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TIP: 내용이 모호하거나 구두로만 합의할 경우, 나중에 “그런 얘기 없었다”고 번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3. 현금 합의의 위험성과 대처
현금 합의는 보험 처리를 꺼리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 추후 통증 또는 부상 발생 시 추가 보상 어려움
- 진단서 미발급 시 교통사고 입증 어려움
-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
대처 방법: 최소한 진단서 및 사진 자료 확보 후, 합의서에 '향후 책임 없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
구분 | 내용 |
---|---|
민사합의 | 손해배상 목적 (치료비, 위자료, 수리비 등) |
형사합의 | 가해자 형량 감경 목적 (음주, 중상해 등) |
공통점 | 서면으로 작성 필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배상 포함 |
주의: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선처 의사와 함께 경찰서나 검찰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5. 합의 전 체크리스트
- 진단서, 수리 견적서, 통원 기록 확보
- 사고 현장 사진 및 CCTV 확인
- 합의서 양식 확보 및 기재 항목 검토
-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 지급 기록 남기기
- 불확실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 권장
- 교통사고 합의는 서면 작성이 원칙
- 합의서에는 금액, 책임 면제 여부 등 명확히 기재
- 현금 합의는 신중하게, 기록 반드시 남기기
- 민사·형사합의 구분 필요
- 증거자료 및 의료기록은 필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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