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7~8월 두 달간 적용되며, 가구당 평균 약 1만 8천 원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확대되었으니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누진제 완화 주요 내용
2025년 7월~8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완화됩니다. 기존 3단계 구간에서 1단계와 2단계의 상한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구간에서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계 | 기존 구간 (kWh) | 완화 구간 (kWh) |
---|---|---|
1단계 | 0 ~ 200 | 0 ~ 300 |
2단계 | 200 ~ 400 | 300 ~ 450 |
3단계 | 400 초과 | 450 초과 |
2. 예시: 얼마나 절감되나?
월 450 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에는 약 108,530원의 요금을 냈으나, 한시 완화로 85,740원으로 낮아집니다. 약 22,790원 절감되는 셈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에너지 수요 현황
- 2025년 7월 8일 기준 전력 수요: 95.7GW (7월 기준 역대 최고치)
- 작년 8월 최고치인 97.1GW 경신 가능성
- 주요 원인: 냉방기기 사용 급증
전력 예비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전기요금과 폭염이 동시에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누진제 완화와 함께 약 130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도 확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3인 가구 기준 연 532,700원
- 지급 방식: 하절기·동절기 통합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방비 부담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정책입니다.
5. 전문가 의견 및 향후 과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응급 처방이며, 구조적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기존 3단계 구간 해당
- 정연제 교수(서울과기대): “1단계 요금은 다소 인상하고, 2~3단계는 인하하는 구조 개편 필요”
정부는 향후 장기적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요금제 개편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2025년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행
- 평균 1만 8천 원 절감, 450kWh 사용 시 2만 원 이상 혜택
- 저소득층 약 130만 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연간 53만 원 지원
- 전문가 “구조적 개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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