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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무엇이 바뀌는가?

by !#@$% 2025. 7. 24.

2025년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유통시장이 전면 재편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등 복잡했던 제도는 정리되고, 유통점 중심의 자율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통신사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KT, S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공시금액을 계속 공개하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2. 단통법 폐지로 추가지원금 제한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자율적으로 사은품, 할인율, 요금제 조건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매장마다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반드시 비교는 필수입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공시지원금은 완전히 사라졌나요?
→ 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통신사 자율 공개는 계속됩니다.

 

Q. 추가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선택약정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선택약정 25% 할인과 추가지원금 병행 가능합니다.

 

Q.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 맞습니다. 유통점 및 통신사에서 자율적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지원 주체 확인: 통신사에서 주는 공시지원금인지, 유통점 자체 지원금인지 반드시 구분하세요.
  • 결합·부가서비스 조건: 가족결합, 부가서비스 가입이 의무인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세요.
  • 요금제 조건 확인: 고가 요금제가 필수인지, 일정 기간 후 하위 요금제로 전환 가능한지도 중요합니다.
  • 의무 사용기간 확인: 6개월~24개월 의무사용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필수 확인: 말로 설명한 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조건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소비자 보호

 

단통법은 폐지되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 판매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 요금제 강요, 허위 안내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 정부는 TF를 통해 유통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6. 단통법 폐지 시대, 휴대폰 구매 전략 요약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은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유통점 간 차별화된 조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모두 확인
  • 고가 요금제 조건, 의무사용기간 등 계약 조건 철저히 점검
  • 계약 전 반드시 2~3곳 이상 방문 또는 온라인 비교
  • 모든 조건은 계약서에 문서로 명시된 것만 유효

: 지나가다 바로 계약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꼭 비교해 보세요!

 

요약 정리

-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는 폐지, 자율 공개는 유지
-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로 유통점별 조건 다양화
- 선택약정+추가지원금 병행 가능
- 요금제·사용기간 조건 반드시 계약서로 확인
- 소비자 보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됨

 

단통법_폐지
단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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